대한민국 기술계 교란의 주범 '외노자' 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산업계 교란의 주범 조선족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산업계 교란의 주범 조선족에 대해 알아보자

1편 조선족에 대한 내용 읽고오길 바란다.

 

이땅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외국인들의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손쉽게 평생 체류비자를 얻을수 있는

조선족들의 대한민국 혜택 빨아가기 등을 

가감없이 알아보았다.

 

오늘은 조금더 '기술계' '산업계' 에 집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한다.

 

 

국가기술자격증과 외국인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기술인정자격증은

우리 모두 알듯 위와같은 체계로

총 4단계분류로 나뉘어 있다.

 

총 495개의 종목

기능사 - 161종목

산업기사 - 114종목

기사 - 109종목

기능장 - 27종목

기술사 - 84 종목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자격증제도가 

유지되고 관리되어오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술과 기능계의 

올바른 발전/육성에 있을것이고 

 

일정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근로자의 특정 기술 능력향상 및 

사용자(기업)의 직종별 요구스펙 정립

등의 장점을 얻을수가 있다.

 

하지만, 기술과 기능에도 끼어들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단순노무, 단순기능

단순노무 단순기능 등의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일자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중 하나였다.

그럴만도 한게 

어느누구에게 맡겨도 대체가 된다는 사유가 있다.

 

 

 

그렇기에 '자국민 보호' 라는 개념에서

단순노무에 외노자의 근로를 제한했다.

 

2016년 기준 베트남 18만원/중국 70만원

 

외노자들은 단순노무를해서 

최저임금(약 190만원)만 받아도 

자국에서 버는돈의 3~5배이기 때문에

사실 자국민에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올수 밖에 없는것이다.

 

문제는 시대가 발전하고,

세상이 급변하며

이러한 단순노무의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것이다.

 

과거에는 단순 비계, 공구리타설, 거푸집 등은 

기능다운 기능에 해당하는 일이었으나,

 

현재는 자재 및 설치 방법의 정립을 통해

누구나 배우면 쉽게하는

단순노무에 가까운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단순기능은 '경험' 이 중요하지

사실 '기능' 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대가 바뀌어 버린 지금,

누구나 할 수있는 일이기에 

단순노무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웃기게도 법무부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커푸집 등등은

단순노무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버린다.

 

이말은 즉슨, 

기능계에서 가장 아랬단계인 

단순 기능에 가까운 일들이 

 

이제는 값싼 외국인들의 시장에 풀려

앞으로 내국민이 차별받는다는 의미로 봐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상위기술로 분류되던 일도

풀려버린다면?

 

외노자들의 기술계 침투

외노자들이 기능도 아닌 기술계에 침투해버린다면?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일이며

머지않은 시간내에 

 

전문대졸 현장일자리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제조업

시설관리

공사업체

정비업체

전문용역서비스

 

등 많은 침추해 올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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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국비과정(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그말은 즉슨,

기술자격증인 기능사부터

회계전산 요양보호 등등

거의 모든 자격증취득과정을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지원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자리를 뺏기는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것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기능사까지만 된다.

기능사까지 양보해보자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다룬 '과정평가형 자격증' 제도가 있었으니...

gochodae2.tistory.com/107 - 참조

 

과정평가형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현장맞춤, 실무인재라는 슬로건으로

'누구나' 제한없이 '기사' 도 딸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 '누구나' 라는건

말 그대로 '외국인' 도 포함되는것이다.

 

한마디로 시간으로 조질수만 있다면,

외국인 기사자격증도 양산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현재는

'전기기사' '공냉기사' '가스기사' 등 

알짜베기 기사들은 풀리지 않았지만,

 

언젠간 모든 자격증이풀려

검정형과 병행할 것이다.

 

 

교육시간 800시간이라는 긴시간이긴 하지만,

자기 노력으로는 100년을해도 딸 수 없는

전기기사를 외노자가 딸 수 있는 길이 생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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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

우리 기술계와 기능계는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외국인들에게 노동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다.

 

당장 없다고? 

 

10년전에 외국인들이 

중국어로된 제빵기능사를 따서 

무제한 체류비자를 얻을거라 생각이나 했는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2040년 시설상황

 

시설팀 소장 - 응우옌(베트남)

전기산기, 과정평가형 취득

 

시설팀 과장 - 짜오찡(중국)

에너지/가스 기능사, 과정평가 및 국비취득

시설팀 주임 - 뽀꿀롬(필리핀)

전기기능사, 과정평가형 취득

 

....

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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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추가

 

시설관리 글 추가

시설관리의 희망 - 서울대학교병원 기술직/기능직/환경지원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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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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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시설관리 기술직, 시설관리 원무직 연봉비교

강원대병원 시설관리 기술직, 시설관리 업무협력직 연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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