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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은 말그대로 '불지옥' 과 같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그 똑똑이들사이에서 죽어라 공부해도 연봉3천 조옷소기업에 들어가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블로그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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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2 - 한전 검침원 대참사 총정리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참사 총정리


오랜만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다.

아니, 안쓸수가 없는 주제이다.

이미 2편에 걸쳐 20년 6월부터 수차례 경고했고,

그 종말은 늘어난 정규직끼리의 한정된 예산 나눠먹기

즉, 하향평준화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오늘은 핵심논란 두가지

- 계속되는 전환 갈등 논란

- 구조조정 강행을 하는 서울교통공사

- 전환자들의 최후 목적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계속되는 전환 갈등

지금은 어디다 쳐박아놨을지 모를 문재인의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이 추구하고자하는 "일자리 정책" 중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 양산" 이었고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에선

2017년 이후 약 20만명을 비정규직(하청)에서

직고용했다는것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았다.


이때까진 몰랐을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공기업 정규직들은.

이런 정책이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댈줄은.


수차례 설명했듯,

이러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1. 예산 나눠먹기

2. 신규일자리 창출 불가

 

예산나눠먹기

모든 공공부분의 급여 지급 내규를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본급이 아닌 수당 부분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따오느냐?


에 따라서 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것이다.


일례로, 위와같은 조항을 많이 보았을것이다.

말그대로 사기업처럼 내가 일을 했으니 더달라!

라는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것이다.


한 기관에서,

뛰어난 성과없이, 수익없이

그저 정부의 정책만으로 강제로 정규직전환을 하면서

정부가 여러가지 수당을 계산 한 만큼의 예산을 지급했을까?

답은 '절대 아니다' 이다.

신규일자리 창출 불가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해선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있었던 사례를 통해 여실하게 알 수 있다.

- 도로공사 매표원
- 한전MCS 검침원자회사

이 둘의 경우를 들어

어짜피 있던 티오를 전환한것 뿐인데, 왜 이줄어들까?

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온다.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도로공사 수납원 정규직 전환과
한전의 검침원 자회사 전환 논란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이 전환의 핵심은 단순히 전환으로인한 불공평이 아닌

기술의 진보로, 없어질 티오를 정규직으로 넣는 대참사였다는 것이다.


하이패스의 확대로 사라질 매표 아줌마의 자리를 정규직화하고

원격 자동검침기로 사라질 검침원의 자리를 정규직화한다면,

앞으로 자리가 없어지면 그 아줌마들은 어디로 가야한다는말인가?


다른자리로 보낼 수 있는인력인가?

인사팀? 기술팀? 영업팀?

대체 아줌마의 능력을 써먹을데가 어디있다고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쥐어주는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것이다.

"정규 사무직"
"단순 노무직"

이 둘의 차이는 명백하다.

그리고 아래의 기능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티오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없어지는 티오의 자리는 신규인력으로 체워지지 못하며

정규 사무직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매표원들이 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에게 정규직인만큼
- 철저한 고과평가
- 전국순환 인사방침

두가지를 적용하면, 또 다시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 사태 문제의 시발점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안되는 자리는 정규직화 시켰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감행

 

공공 SOC를 맡는 기업의 특성상

흑자를 보지 못하는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 실패에 가까운 적자폭을 늘이는데에

특효약은 구조조정 뿐이라는것은 알아야 할것이다.


다시금 정부기관에서 수혈을 해준다면,

붙어있는 식충이 좀비들만 생명연장을 하게 될것이란 것이다.

깜짝 당선된 오세훈

당연히 이러한 서교공의 작태를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간의 서교공 정규직 전환의 만행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친인척 채용비리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비리채용자의 범위를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찐 정규직으로 모든 자리를 전환했다는데에 있다.

이발사 7급, 식당 7급... 이게 말이나 되는소린가?

이러한 채용마저도

"친인척" 이 밝혀진것만 15%가 되었다고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친인척"은 혈족이나 친척만을 의미하는것으로

지인의 아들/딸, 친구, 동창, 후배 등등은 찾아낼 수 없다는점....


이런 인간들의 행태는 마치 '현대자동차 정규직전환' 이라는 프로세스랑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놀랐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경영실패, 방만경영, 비리온상이라는

최악의 진단이 나올수 밖에는 없을것이다.


이에 내놓은 구조조정안은

다시한번 기존 정규직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 연차보상비 축소(임금삭감)
- 교대폐지(근무시간 축소로인한 업무과중 + 임금감소)
- 시간대별 인력활용(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겠다)
- 직급 통합(자기일만하는게 아니라 다른일도 해라)
- 보상휴가 폐지(연차 써라)
- 통신비 폐지(임금삭감)

- 업무재위탁
-. 기존 자회사 업무
-. 구내식당 + 누수감지 + 냉방도장관리 등등

한마디로 하청업무는 하청에 맞게 다시 재 하청위탁을 하는것.

또한, 이미 정규직이 되어버린 이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수당을 나눠먹어야하는것인데

근무시간을 줄여서 깍아내겠다는것이다.

근무시간이 줄어서좋은것이 아니다.

결국 그 시간에 할일은 정해져 있으므로

쉬지못하고 바쁘게 일해야한다는 말이다.




2017년도만 해도 이런 직고용에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다.

물론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사람도 많았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담겨있었던것 같다.


하지만,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났다.

전환채용 직고용은

기존 재직자들을 갈라치기하는, 하향평준화의 시작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며,

기관을 망가트리는 가장 빠른 길이란것.


정치라는게 이런것이다.

누구하나 사레만 만들어주면

너도 나도 다 해주어야 "공정"한것이 되는것이다.

다시금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직원 직영화를 외치는 이들을 보며

더이상은 막을수가 없지만,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전환자들의 목적

 

편의점에서 거지들에게 폐기를 주었던 알바생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도

시작은 자회사전환, 정규직 최하위직급 전환 등

손해를 보는것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규직을 달아준 순간

그사람은 더 무리하고 큰것을 요구하게 되는것이다.

정규직 달아주면, 열심히 묵묵히 일할줄 알았는가?

전국의 대학병원 하청 전환직들도 마찬가지이다.

미화, 시설, 경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정규직' 이란 타이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장의 급여상승이 아닌,

앞으로의 투쟁과 파업으로 쟁취해내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과연, 이들이 매해 입단협에서 어떤 입장을 고수할까?

참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모두가 다 정규직이고,

모두가 다 하는만큼 급여를 받는 세상

얼마나 좋아보이는가?

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는것이다.

https://youtu.be/2MSaRreDQ90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번외편 - 그러게 왜 뽑았어?

후속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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