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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초대졸 현장직 취업 No.1] 모범수 블로그 사용설명서 ver 1.0

2020년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은 말그대로 '불지옥' 과 같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그 똑똑이들사이에서 죽어라 공부해도 연봉3천 조옷소기업에 들어가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블로그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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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참사 총정리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참사 총정리

최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블라인드 짤이다. 서울교통공사의 '하청 정규직 전환' 으로 매점아줌마, 식당아줌마, 목욕탕아줌마 일반정규직과 동일직급 동일임금 동일복지로 차장까지 자동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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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대참사와도 다름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제로 글은 쓴 바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문재인의 노동  핵심공약으로

대선때 분명히 정규직전환을 할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던 사실이 있다.

 

문재인이 당선되고나서

이를 실행하고 완료되는데

3~4년이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약 20만명의 비정규직(하청)이 

실제 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

자회사의 형태로서 

복지와 고용을 보장받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문재인이 이럴줄 몰랐다는 인간은

공약도 모르고 뽑았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금 느낀다.

투표의 중요성을.

 

한전 검침원 정규직화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위해

열심히 뛰시는 와중 

한전에 소속되어있는 약 6천여명의 

여성 근로자들도 대상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하청업체였던 검침원은

직원들의 부인, 조카, 며느리 등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문제없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2013년부터 추진한 정책인 스마트 계량기는

말 그대로 자동 기술을 적용한 기기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정책기조에 따라 무조건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며

6천명에 달하는 검침원을 정규화 시키는데...

 

그냥 이건 의도적이고

국가의 미래에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선심쓰기 공양이행일뿐인것이다.

 

정규직되면 좋은거 아닌가요?

혹자는 말한다.

비정규직은 좋지 않으니까

어짜피 같은돈을 줄거면 

정규직이 났지 않겠냐? 라고한다.

 

하지만, 정규직은 그냥 만들어지나?

 

두가지 측면에서 정규직이 피해를 보게된다.

 

1. 인건비의 문제

 

2. 신규 일자리의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인건비의 문제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니

모두가 급여가 오를진 모르겠지만,

"평균급여" 는 분명히 상승할 것이며

"복지" 는 대부분 한전의 복지를 따라간다.

 

한마디로 기존 하청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대우가 좋아지는건 사실이다.

 

일반적인 복지가 있으니 

한전다니는 남편 + 자회사 아내

복지를 양쪽으로 받는다는건 엄청난 것이라 할수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의 문제로 이어지게된다.

 

그분 지지자들은 항상 말한다.

정규직 전환한다고 

"너희들이 반는 연봉은 줄지 않는다" 라고.

 

펙트로 알아보기위해 한전 정규직의 

16년~20년 수당내역을 가져와 보았다.

20년은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예산기준인걸 감안 바란다.

 

19년 20년을 볼때 눈에띄는것은 특이하게 없다.

휴일근무와 연차휴가 보상금이 없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휴가 보상금은 즉, 연가보상비 

연차안쓰면 주는돈이 없다는것이다.

 

20년기준

고정수당 520

실적수당 340

 

19년 기준

고정수당 507

실적수당 330

 

18년과 17년 사이의 폭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다.

 

18년기준

고정수당 440

실적수당 350

 

17년 기준

고정수당 290

실적수당 520

 

눈에띄는건 직무급이 150만원(월 12만원가량)

증가된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장근무 수당이 매우 줄었으며(52영향)

연가보상금이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두가지를 없애면서 

직무급을 가산해준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연가보상비와

휴일, 연장, 야간 등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한 부분이다.

 

즉,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직무급을 늘리긴 했지만,

언제라도 예산이 없다고 수당을 더 줄이자고 했을때

행위수당이기에 줄일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것이다.

 

앞으로, 적자폭이 심해지는 한전은

6천명의 직고용 등 예산부족의 문제가 생겼을때?

 

100% 행위수당부터 줄일것이다.

 

그나마 노조라도 센 한전은 총급여는 사수했지만..

과연 이런 일을 겪는 다른 공기업들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하는 

행위수당에대한 제한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한전의 미래는?

 

2. 신규 일자리의 문제

굳이 설명안해도 당연한 문제이다.

인건비와 복지비도 예산일 뿐이다.

 

앞으로 검침원들의 고용을 자회사로서

보증해야하는 입장인데

 

방법은 없다.

무조건 전환배치를 할태고,

그렇다면 없던 일자리에 넣거나

지금 있는 TO의 공석을 대신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스마트 계량기 설치를 통한 없어진 일자리의 손실은?

그대로 취준생이 받게 될 것 이다.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번외편 - 그러게 왜 뽑았어?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3 - 전환직들의 목적과 최후

후속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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