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번외편 - 그러게 왜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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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3 - 전환직들의 목적과 최후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2 - 한전 검침원 대참사 총정리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참사 총정리

 

 

그러게 왜 뽑았어?

문재인씨의 당선일 2017 5월 10일
그로부터 4년하고도 5개월이 지난 지금

문재인정부가 바꿔놓은 채용시장

문재인정부가 바꿔놓은 채용시장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사례를 들어, 특히 생산직종과 현장직종에 큰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바 있다.

전일 발표된 건강보험공단의 1600명 고용으로 인하여
젊은 건보바라기들의 적지않은 충격을 바라보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마지막으로 비판하며 마무리해보고자한다.

문재인의 공약

2017년 다섯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다.
물론, 심상정도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정의당과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는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첫 시작은
사실 문재인이 방문한 인국공으로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은 앞서 글에서 설명했듯,
발전소 외주노동자 사망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등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것이 사실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nY-6lZyR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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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청원에도
'국민적 공감대'
'외주자만 위험한 현실'
'양극화'
로 핑계를 대며,

가장 노력하는 세대이자
가장 사회적 약자인 2030의 말을 묵살시키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대체 서교공 매점과 이발소
건보공단 콜센터가 위험의 외주화와 뭐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노동부 차관의 말 중
'일정 심사의 과정을 거쳐 채용' 이란 말은
예를 들어 하청소속 1500명의 전환 대상자 중,
이들만 응시할 수 있는 제한 경쟁을 걸어놓고
면접을 안본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하는식의
'심사'를 진행하여 합격시키것을 말하니
정말 혀를 내두르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며,
부동산, 남여갈등 문제 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채용도
젊은 세대의 정당지지성향을 상당히 바꿔준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늘 다시금 이러한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건보공단으로 인해 상당히 달라진 민심이고
앞으로의 젊은 세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공정이 실종된 사회

서교공의 매점아줌마 과장썰을 비롯하여

철도공사의 도장썰 까지

이미 다양한 전환자들의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권이 마지막으로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전환이 단행되었다.

소속기관으로의 전환은
그간 몇가지의 사례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 서교공, 서시공, 인국공 → 찐정규직전환(직급, 연봉 동일)
2. 한전, 한수원, 도로공사 → 자회사정규직전환
3. 서울대학병원 등 대학병원 → 별도직군실선전환(업무지원직)

따져보자면
1번은 그냥 시험봐서들어온 정규직이랑 같은것이다.
2번은 자회사이기에 반발이 적었다.
3번은 정규직이긴 하지만, 별도직군의 연봉이 형평없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전환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컷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소속기관 전환'은 결이 다르다.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결이같다는 것이다.
이는 즉슨, 국사편찬위원회가가 소멸하면 그 고용을 승계해줘야하는 원칙이 있으며
그냥 1번의 찐정규직전환과 전혀다를게 없다는 말이 되는것이다.

결국 1600명에게 인국공이나 서교공처럼 말도안되는 수준의 정규직대우를 해주게 된것이다.

결국이러한 말도안되는 전환에
공기업 취업카페에서는 참다참다 폭발을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는데...

취업카페 문재인 민심

 

현재 이게 2030 취준생들의 민심이라고 한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 다음 대통령은 누가되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좋은 선택 하길 바란다.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뽑은 대부분의 무지성 젊은이들은
이런 대참사를 더 겪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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