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최대 리스크 - 복지축소(대출제한)

 

공기업이 대기업보다 좋은가요? (의료비/학자금/대출/개인연금)

공기업이 대기업보다 좋은가요? (의료비/학자금/대출/개인연금)

일전, 공기업이 정말 대기업보다 좋은가? 에 대해서

복지부분을 위주로 상세하게 비교분석 해본 바 있다.

 

그간 썻던 글의 핵심 요지는

일전, 전문대 생으로선 공기업이  사실상 힘들고

오지, 순환, 복지수준, 급여수준, 입사난이도 다방면으로 

현실적인 취준생의 입장에서 다루었었다.

 

 

하지만, 오늘 쓸 글의 요지는 좀 다르게 보고자 한다.

 

대기업이 공기업보다 좋다!

그러니까 공기업보단 대기업을 가라!

 

이런의미보단,

아니 이렇게 공기업이 동네 북처럼 당해도 되나?

공기업 다니는게 죄인가?

라는 의미에서 쓰는 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

 

공기업 복지의 역사와 현재

 

과거 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수준의 복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보수정권을 거쳐

복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칼질이상의 날도질을 통하여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학자금, 퇴직금누진제, 장기근속휴가, 의료비, 개인연금 등등

하나하나 회사 선택에 있어 큰 이유가 되는 굵직하고 유효한 복지가 전부 폐지, 축소로 돌아갔다.

 

이러한 폐지는 사실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줄였을때 동종업계 이직의 문제와 노조 파업의 문제 등등으로

 

사실상 위와같은 수준의 폐지는 사기업에서는 불가능한것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절대 해고될일 없다는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예산은 기재부에서 산정하며

또한, 정부의 인사가 공기업의  사장으로 내려와 약 2~3년간의 단기운영을 하는 탓에

 

사실상 마음만 먹는다면, 이러한 복지축소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것이

아이러니 한것이다.

"공기업 직원"은 복지를 박탈해도 "국민의 명력"에 따른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것이다. 

 

공기업 직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한

이명박근혜가 공공의 적이 되었을 것이며 지지율 하락에 꽤나 큰 보탬이 되었을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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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기술분야 메이져 3사 공기업의 복지이다.

복포와 대출 이외에 그 어떤것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과연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사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는게 적절한 처사인가?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분명 불만이 존재할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부동산 불똥

공기업의 없는복지 중 가장 현실적인 복지였던

주택매매, 임차 금액이 너무 크다는 뉴스기사이다.

 

문재인의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공기업 직원들의 회사대출(LTV에 포함안됨)에도 원성을 사게 되었으며,

 

 

기재부에서 이미 있는대출금액을 7천만원으로 줄이고 

LTV에 포함시키라는 노동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허무맹랑한 복지축소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LTV포함시키면 회사대출의미있음?

 

사기업으로 봐서는 말도안되는 복지 개악 요구가 

"부동산시장의 불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

"국민적 원성"

"눈치보기"

"정부의 투기자 낙인찍기"

등등으로 인하여 괜한 공기업직원들에게 떨어지고 있는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1985)은,

이를 "황제대출"이라 표현한 기사를 내며 

"기재부 지침마저 무시"라는 말로 복지를 축소하라 명령을 하고 있었다.

 

과연, 가만히 있는 집값을 올려놓은 사람이 문제일까?

기존에 는 복지 이용한 사람이 문제일까?

그리고 이를 강제로 끌어 내리려는 사람이 정상일까?

 

공기업이 가진 강점과 메리트 자긍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개악 요구에 다시한번 대출 제한이 생긴다면,

사실상 공기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된되면,

당장 복지포인트 등의 다른 복지,

심지어 연봉까지 반납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올게 뻔한 현실아닌가 싶다.

 

모든 공기업 재직자들이어, 

복지대출은 꼭 사수할 수 있도록 힘내도록 응원을 날리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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