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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채용시장의 최대이슈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임.

비정규직을 점차 줄인다는 정책은 의도 자체가 나쁘지는 않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후폭풍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함.

좋은 결과를 바라고, 바보 같은정책으로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듯

채용시장에서 비정규직 최소화라는 정책의 결과는
젊은 세대, 노력한 사람을 소외는 물론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림

한마디로 그냥 10chang을 내버림.

문재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AtoZ까지 시간순으로 자세하게 써보겠음.


1.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기억할거임.

2. 서울교통공사의 스크린도어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 김모씨(19살)가 사망함.

3. 사고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꼽음

4. 공사 정규직원은 하지 않는 일을 외주업체가 해서 안전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논리였음

5.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안전사고의 문제를 '비정규직'의 문제로 판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슬로건을 검

6. 문재인 후보는 대선 전 인천공항에 방문해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함

7.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펼치게 됨.

8. 박원순의 서울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수용하게됨

9. 정규직화의 첫 출발은 '서울교통공사' 였음

10. 이미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은 구의역 사고 후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된 상태였음

11. 이러한 무기계약직을 공채 7급 정규직으로 경력인정하여 전환시킨것임.

12. 차장급 매점아줌마, 과장급 이발소아저씨라는 소문이 여기서 나오게된것임.

13. 전환자들은 대부분 기존 서교공 재직자의 친인척 지인 이었으며,

14. 실제 감사결과 약 19%가 친인척으로 드러남.

15.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전환함에 따라 감사원에 적발이 되었지만, 이미 들어간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음.

16. 서울시는 서교공 뿐 아닌,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시설공단 등의 굵직한 산하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함

17. 공채 출신의 정규직 근로자는 이때부터 문제를 직감함.

18. 아무런 대책없이 일단 정규직을 달아주고보는 정책은 결국 총액 인건비인 공사 예산 특성상 1/N로 쪼게질것이 분명하기 떄문임.

19. 서울시의 전환을 마친 사례는 이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치게됨.

20. 각 지자체 및 정부기관 공기업 자회사 소속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들은 전부 공채 정규직 동일 수준의 채용을 요구함

21. 이미 서울시와 정부에서 진행 했던 사례가 있으니 안해줄수 가 없었음.

22. 그 와중 인천공항 노사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함.

23. 취업준비 카페는 난리가 남.

24. 인천공항 취업 준비생들은 증오에 가까운 글을 올리며 앞으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 함.

25. 반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신규 채용이나 기존 정규직들이 보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 함.

26. 하지만, 정규직원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인원이 노조를 만들고 쟁위를 하면 언젠간 총액인건비를 쪼개먹어야 할 순간이 올것이 분명함.

27. 결국 입사를 하지 못한 신입, 입사를 한 공채출신은 정규직 전환자들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임.

28. 그렇게 한전 검침원, 도로공사, 한수원 경비 등등 다분야에서 정규직화를 진행하며 '자회사 고용'이라는 해법을 찾아냄

29. 자회사고용은 공기업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하는것이므로, 기존 정규직과는 차등한 대우를 받음.

30. 기존 정규직이 보는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정규직화 논란은 일정부분 수그러듬.

31. 하지만 여전히 도로공사 수납원, 한전검침원 등 기술의 자동화로 사장될 자리에 있는 자회사 정규직의 고용유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음.

32. 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이제 이제 서울교통공사처럼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기 시작함.

33. 본사 직고용은 11.에서 서술한 공채 시험출신과 동일대우를 요구하는것임.

34. 전국의 대학병원도 이러한 논란의 중심이 되었음

35. 대학병원은 교육부소속의 기관이기에 정부기관에 속함.

36. 당연하게도 정부기관인 대학병원또한 정부의 정규직화 정부의 압박을 받음.

37. 업종 특성상 제정건전성이 좋지 못한 병원은 당연하게도 꼼수를 생각함.

38. 업무지원직이라는 신설직군을 만들어버림

39. 완전히 신설된 직군은, 주간근무기준 연봉 2500만원에 30년 근무시 3500만원정도 받게 됨.

40. 정규직이란 말에 무조건 동의를 했던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노동자때 보다 적은 연봉을 받게됨.

41. 이러한 상황에 처한 대학병원의 노동자들은 앞으로 별도 노조를 조직하고 파업하여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을 뺐어올 생각을 하고 있음.

42. 이렇게 자회사 직고용, 본사 직고용, 별도 직군신설 고용 등 다양한 전환 방법이 생겨났지만, 이와는 다른 논란이 발생한 곳이 있음.

43. 바로 건보공단의 콜센터 논란임.

44. 당초 건보공단의 콜센터는 건보공단 소속이 아닌, 외주업체임.

45. 콜센터의 운영을 외주업체가 도맡아하는 형식으로 외주업체에서 고용보장이 되는 정규직들임.

46. 이 외주업체 정규직들이 건강보험 공단 본사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함.

47. 건보공단은 그간의 사태를 봐온것처럼 자신들의 피해를 직감하고 MZ세대 위주로 노조를 별도로 만들어 투쟁하기로함.

48. MZ세대 위주의 새노조를 설립하였고, 노조 운영진은 밴드를 통해 직고용 대한 비판글을 올림.

49. 건보공단은 운영진을 감사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림

41. 결국 건보공단은 직고용도 자회사고용도 아닌 별도 기관 직고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합의를 함.

42. 별도기관이란, 교육부를 예로들면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처럼 정규직임에 그 급여수준과 복지가 본사 직고용과 다를게 없음.

43. 이러한 별도기관의 직고용은 결국 별도기관이라는 콜센터가 문을 닫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음.

44. 이러한 우려에도 직고용을 강행하고, 반대를 하는 MZ세대를 징계하는 일이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음.

45. 문재인정부는 무기계약 및 전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격차해소에 힘쓰겠다며 발표함.

46. 전환자들 중 자회사, 별도직군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복지를 받는 전환자들은 조직력을 가지고 파업을 계획하고 있음.

47. 이 논란의 첫 시작이었던 구의역사고의 핵심쟁점은 '위험의 외주화'였음.

48. 건보공단, 시설관리, 미화 등의 다분야에 '위험의 외주화' 구호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음.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있음.

49. 이제는 전환 고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음.

50. 이미 똑똑한 서교공 직원들은 대거 사기업 탈주러시를 해왔다고 함.

51. 기존 정규직 , 전환 채용자 간의 갈등 사이에 취준생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음.

52.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덩치는 비대해 지지만, 양질의 일자리 채용은 그 규모가 매우 줄어들것으로 예상함.




53. 공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







3줄 요약
1. 문재인이 건드려놓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2. 기존 정규직의 임금복지를 축소하고, 신규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남.
3. 전환자들이 많은 기관일수록 이러한 사태는 더욱 심해질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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