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바꿔놓은 채용시장
사실 본인은 블로그엔 정치적인 글 안쓰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이건 정치문제가 아니라 판단하였기에,
아니, 정치문제일지라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다뤄야겠다.
18년도부터
- 대기업생산직 채용시장
- 공기업 채용시장
- 시설관리 채용시장
- 중소기업 채용시장
이런 다양한 채용시장 뿐 아닌,
이미 재직자는 자들까지도 완전히
문재인 아래서 모든 영향을 받고 있는점을
한번 하나하나 근거를 바탕으로 세세히 적어볼까 한다.
부동산 남여갈등 이런부분이 아닌,
오롯이 채용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이니까 참조 바란다.
총 3가지 부분으로 구성했다.
바로 시작해보겠다.
1.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좌측부터 장하성, 홍장표
둘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펼쳐온 청와대 참모진이다.
지금은 모두 빤쓰런 했고,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이하 소주성의 기본 원리는 아래와 같다.
임금인상과 일자리를 창출하면
곧 소비 및 생산성이 증가해서 경제성장을 한다는 논리이다.
그렇기에 일자리는 "공공부분" 일자리를 창출했고
임금인상은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다.
말안해도 알겠지만,
이 두 짓거리 때문에
경제활동의 축이되는 민간부분에서
생산성이 낮은 알바가 씨가마르게 되었다.
최저임금을 아주 급격하게 올렸기에
당연하게도 임금을 더 주느니
그냥 짜르고 "키오스크"를 들이거나
메인알바도 가족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단기직인 알바뿐 아닌
제조업 부분의 고용근로자들은 두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 대기업 근로자 : 급여가 오름
- 중소기업 근로자 : 급여가 오른척만 함
최저임금이 올라도,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채를 져서라도 월급을 줘야하는데
중소기업이나 그게 될까?
대기업의 경우 최저 인상으로
2018년에서 3년이 지난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심지어 이제 4조3교대돌아서 4천만원중반 안넘으면 연봉이 작다는 소리까지 듣는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그냥 둘수가 없었다.
노조도 없고 수틀리면 그냥 공장을 접는 인간들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상여금을 쪼개서 없애거나
식비교통비를 기본급화하는 식의 "기본급만 오른척"을 하게 된다.
결국 받는돈은 바뀌는게 없었다.
하지만, 최저가 인상되면
물가도 줄줄히 인상되게 하되는법..
저소득층 근로자의경우 사실상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만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명백하게도 "양극화"를 가져오게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주성은 빈익빈 부익부만 가져오고
민간주도의 성장은 가져오지 못했다.
2. 52시간제도
이미 한차례 글로써 자세하게 다룬바 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연간노동시간이 많다는것을
단순하게도 많이일하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했던것 같다.
하지만, 적게일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과연 강제하는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에 대한 깊은 담론은 전혀 없엇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을 노린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지만,
기업은 절대 투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내가 기업가여도 문재인 정부밑에선 안할거같다.
물론, 사무직군에서는 52시간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유연근무제등의
순효과를 가져온 부분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의견은 달랐다.
첫째로는 근무표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다.
둘째로는 OT수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한 52시간제도가 교대근무 사업장에서만큼은
폭탄에 가까울정도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결국, 합의를 보게된 사항은
대기업의 경우 "보전수당" "보전오티"등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런거 없이 그냥 하는만큼만 줬다
이를 통해서도
- 근로자 1인당 총 생산성 감소
-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감소
두가지 이루기 힘든 일을 동시에 이뤄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생산성이 느는게 아닌,
생산성이 늘어야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순리적인 방향을 지키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주52시간은 현장근무자들의 혼란을 가져왔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겐 소득 감소를 가져왔다.
저녁의 있는 삶을 만들었지만,
저녁을 먹을수있는 돈을 없게 만들었다.
3. 비정규직전환(공기업)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참사 총정리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2 - 한전 검침원 대참사 총정리
무려 3개의 글로서 다뤘던 아주 큰 뻘짓이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는 과정이 곧 목적이 된 정책으로서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모두 해친 정책이었다.
사기업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공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해야 했다.
그렇기에 서울시의 박원순은 먼저 나서서
서울교통공사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정규직'으로
매점아줌마부터 이발소아저씨까지 대리 과장 차장으로 채용했다.
이어 있었던 인국공사태
기간제교사 사태
도로공사 수납원 사태
등 많은 갈등을 낳으면서
절대 깨면 안되는 원칙을 깨버렸고,
너도나도 우후죽순 정규직 그것도 "일반정규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아니, "무기계약직" "협력직"으로 뽑힌 이들도
당장은 적은 급여를 받겠지만, 앞으로 투쟁해서 올리게 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을것이다.
문제는 공기업에서 끝이 아니었다.
문재인의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120억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유는 '불법파견' 이었다.
현대그룹이 바보가 아니다.
과거 현대차의 '동일노동'을하는 '불법파견'자 직고용을 피하기 위하여
정규직과 분리된 공간에서
정규직과 다른 일을 하였으며
정규직과 다른형태로 교대를 돌았기
이러한 불법 파견에대해 리스크를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생각했기에
큰게 구조를 변화하지 않았었었다.
(현대차는 동일노동을 동일조건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진행함)
하지만, 문재인 치하의 사법부는
계속해서 하청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대법까지 가더라도 이정부에서는 질게 뻔한 상황이었다.
마치, 여자에게 관대한 판결
성범죄는 증언만으로 유죄
성범죄 무고죄는 증거가 있어도 무죄 등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하는 판결만을 쏟아내놓고 있다.
이리하여 현대제철은 하청업체를 직고용하는
울며 겨자먹기의 강수를 뒀지만,
정규직의 80%에 해당하는 임금도 싫다는
2천명의 당진 하청업체들이 직고용 시위를 벌인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의 철폐는
기회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
이런나라에서 누가 노력을 할까?
눈부신 성장을 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며 오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점
2030으로서 매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모두가 같이 감내하고
공정해야하며, 기회는 평등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힘들것을 깨고, 내가 이겨나갈수 있는 희망
그 희망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요즘 젊은세대를 보면
이러한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도 이미 망가져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좋은 공기업은 "하청의 정규직 전환"
심지어 대기업도 "하청의 정규직 전환"
그나마 나온 한두자리 "초 고스펙"
그 자리를 들어가도 "이중임금"
나올때에도 "연금 반토막"
2030을 위한 변명을 한번 더 써보며,
글을 마치고자한다.
문재인이 망쳐놓은 채용시장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2030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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