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참사 총정리

정규직화

 

최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블라인드 짤이다.

 

 

서울교통공사의 '하청 정규직 전환' 으로

 

매점아줌마, 식당아줌마, 목욕탕아줌마

일반정규직과 동일직급 동일임금 동일복지로

차장까지 자동진급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지 처음부터 알아보자.

 

 

 

 

서교공 외주업체(은성PSD) 사고

 

16년 5월 26일

세간에 떠들썩했던 사고인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이다.

 

언론은 연일 뉴스로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냈으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추진력에 힘입어

서교공의 무기계약직 노조는 

거리에서 '정규직 실현' 을 외쳤다.

 

 

 

하지만, 기존 공채자들은

'무시험' '무자격' '무경쟁' 은

노력에대한 차별,

공정성의 훼손 등을 내세워 맡불을 놨다.

 

정규직 전환이 '무효' 라던

기존 공채 출신들이 낸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 처리되었다.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비리

그렇게 무기직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3년 이상자는 7급 3년 이하는 7급보의 

직급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가지 비리가 발견되는데...

 

 

구의역으로 부터 시작한 

'위험의 외주화'는 

 

결과적으로 친인척이 15%가 채용되는

대참사를 불러왔다.

 

 

여기서 친인척이란 뜻을 한번 짚어보자

혈연/혼인을 통한 관계로 

 

친구나 아는사람은 제외한 순수한

'가조쿠' 가 15%란 말이다.

 

지인의 딸 아들 친구 같은

검증할수 없는 숫자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방대한 숫자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꾀뚫어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다.

 

 

민노총은 당원을 내세워

'기획 입사'를 했다는 의심까지 자아냈다.

 

 

앞서 설명한 

7급보 → 7급 전환 시험마저도

'탈락자 존재' 는 없다며

 

무서울것도 없고 부끄러울것도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시작한

정규직 전환 대참사는 

 

공정성의 훼손과 역차별이란

논란을 낳았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 하였다...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직고용되며,

 

서교공같은 '진짜 정규직' 은 물론

여의치 않다면, 자회사를 만들어서라도

무조건 정규직을 해주겠다는 

 

굳은 정책적의지를 가진 대통령님께서

조속히 이를 진행하고 계신다.

 

 

 

다른건 모르겠지만, 

공정한가?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인가?

 

두가지만 생각해도 

씁쓸해지는 밤이다...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번외편 - 그러게 왜 뽑았어?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3 - 전환직들의 목적과 최후

공기업 하청 정규직화 2 - 한전 검침원 대참사 총정리

후속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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