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선임기준 - 시행령 시행규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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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기계설비법이 공포 된 이후 2년이 지난지금 실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까지 유예를 주었고

 

지난 4월14일 법이 제정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었다. 

기계설비법으로 인하여 바뀌는 제도와 

선임의 대한 요약으로 이번 글을 써볼까 한다.

 

기계설비법이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탄생한 법이다.

 

이는 기계설비로 분류되었지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보일러 및 열사용기자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 도시가스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가스

 

개별적인 장치의 한하여 법으로 규제되고 있었던게 현실이고

 

 

 

 

 

이제는 공조설비, 냉동설비, 동력설비, 위생설비, 보온설비, 덕트, 플랜트 생산설비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법이 생겨난 것이다.

 

이법이 생겨난 의의는 전기분야에서에서 볼 수가 있다.

전기자격증이 알짜자격증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선임에서 나오고 있다는건 두말해야 잔소리일 것이다.

 

전기자격증이 있어야만 전기설비운용이 가능하기에

수요도, 공급도 많은 자격증이었던 것이다.

 

기존에 기계쪽은 분야가 여러개로 나뉘기도 했지만,

'기계선임' 처럼 전체를 아우르는것이 없었다.

 

그렇기에 이번 법의 제정은 기계쟁이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

 

 

 

거두절미하고 위의 한 짤로 보면 된다.

 

책임관리자 및 보조관리자로 표현했지만, 정식 명칭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다.

크게는 책임관리자 + 보조관리자의 조합으로 선임이 될 수있다.

 

기능사는 법에 의하면 책임관리자가 될 수 없다.

현재는 보조관리자의 구분이 고시되지 않았지만,

곧 기능사 자격으로 나올것이라고 한다.

 

특급은 기술사 혹은 최소 10년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며

기사 기능장 기준으로 고급은 최소 7년 중급은 최소 4년이 필요하고, 산업기사는 이에 3년을 더 붙여야 하는 식이다.

 

살펴 볼것은 

 

'일반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등

 

기존에 거의 선임이 되지 않았던 자격증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기계정비산업기사가 없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외 '에너지관리' 같은 자격증은 수요가 많은 자격증 이지만, 앞으로 법제정에 따라 더 많아질 전망이다.

 

 

기계설비 선임대상, 선임자격

 

 

 

위에서 정리한 특급 중급 고급 초급 그리고 보조까지

어느 사업장에 얼마나 필요한 지 정리한 자료이다.

 

현재 법이 시행되어 선임을 해야 하지만, 

대상별로 유예기간을 달리 주었다.

 

살펴볼것은 

 

용도별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해당된다는데에 있다.

 

현재 아파트 기전기사는 전기기사정도만 필요했지만,

기계기사가 무조건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외에도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1만5천m2을 넘는 빌딩, 사업소도 무조건 다 선임을 해야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업을 통해서 대행을 해도 되기에

아마 관련 업종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닌각 생각된다.

 

 

 

 

앞으로 이법을 통하여

기계쟁이들의 취업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된다.

시설관리 업계 뿐 아니라, 대행서비스관리업종, 그리고 직고용되는 공공기관 공무원 공기업의 일자리까지 코로나로 뒤숭숭한 지금 한줄기 빛처럼 빛나는 정책이 나온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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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선임자격증 관련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법제처에 확인결과

- 기계설비기술인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소음진동, 판금제관, 생산자동화, 신재생 등' 포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는 포함이 안되어

  '소음진동, 판금제관, 생산자동화, 신재생 등' 목록에서 제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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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기계설비 기술인 협회

등록 및 경력 인증 관련 내용

 

법제처 확인결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 주관하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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