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자 관련 내용 추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선임기준 - 시행령 시행규칙 총정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발행처(경력인증, 경력산정)

 

- 먼저 이전 글 참조 -

 

어느덧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반년이란 시간이 흘러왔다.

 

그 사이 법제처와 협회는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현재도 경력이나, 구분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부분이 있어 

 

새로이 추가되거나 

이야기해봐야 할 부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먼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법에 대한 새로운 팜플렛이 나왔다.

 

원본자료는 PDF로 다운할수 있게했다.

글 맨 아래를 확인하길바란다.

 

너무 커서 잘 안보이니, 

아래에서 다운받아서보길 추천한다.

 

확인이 필요한 주요 부분은 아래에서다루겠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기존 법에는 없던 부분인

연면적 1만m^2(헤베),

즉, 3,025평 가량의 용도별 건축물은

기계설비의 범위에서제외가 된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까지

10월 4주차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새로이 나온 팜플릿에선

21년 1월부터 가능하다고 공고를 내놨다.

 

생각보다 추진일정이 늦어지는것 같았다.

 

또한,

 

시설관리몰 카페스탭의 질의응답

가장 큰 타격을 받을곳으로 예측되는

아파트 시설관리 커뮤니티 시설관리몰에서

 

해당 법에대해 핵심적인 질의를 한 부분이 있다.

 

기존 근로자들의 궁금점

실무적인 질의

또한, 이전경력까지 인정되냐는 질문을

다시한번 올린것으로 보인다.

 

지켜봐야할 부분은

일단, 기존 재직자들에게 

1. 구제릉 위한 수첩 교육등의 구제방법을 강구할 것

2. 복합업무처리도 인정을 할것 이란 뉘앙스의 답변

 

좀 의아한건

3번 이전경력은 일전, 기사나 자료를통해

'이전경력을 무조건 인정해준다' 라고 알았는데

이번 질의에서 또 말을 뒤집은것 같다.

그냥 공무원이 간을 본건지 대답을 제대로 안한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이전경력이 인정 안된다면

좀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 싶다.

 

 

www.kmcca.or.kr/main.do

http://www.kmcca.or.kr/main.do

 

곧 협회에서도 시스템을 오픈할태고 

 

위의 사진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있는것으로보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적용이 올것이라 믿는다.

 

 

 

기계쟁이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이되도록

두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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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안내 포스터.pdf

7.59MB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렛.pdf

2.32MB

기계설비법 안내 팜플렛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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