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증] 문제점을 알아보자

 

2019년 전기박사 카페의 모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화나게 한것일까?

 

때는 2015년 

본격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증'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 도입배경을 보자면,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

라는 문제점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한다.

 

듣기만 하면 좋아보이는 과정평가형 자격증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시행 종목

 

2015년 첫 시작으로

매년 종목을 늘려가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기준

기능사 - 84개종목

산업기사 - 53개종목

기사 - 11개종목

을 시행하고있다.

 

노란색 바탕은 

대기업, 시설관리 현장직에 관한

자격증이므로 참고차 강조해놓았다.

 

아직 협회가 강력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같은경우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오보로 확인된 과정평가형 전기공사기사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기에

언젠간 전기기사도 뚫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과 검정형 자격증

 

먼저 우리가 평소 잘 알고있던

검정형자격증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취득과정에 있어서,

 

검정형은

1차시험 필기

2차시험 실기

로 구성되어 60점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순수 시험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과정형은

교육이 열리는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내부+외부평가 최종합격자만이

취득 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기능사의 경우 400~600시간

산업기사의 경우 600~600시간

기사의 경우 800~1000시간

정도의 교육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주5일 8시간 교육이면 길지 않지만,

주말과정이나 주3일과정 따위로 진행되면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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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검정형은

학력,경력에 따른 차이를두어

기능사 - 누구나

산업기사 - 전문대졸 or 경력

기사 - 대졸 or 경력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과정평가형은

"누구나" 참여 가능

한마디로 15살 중학생이

과정평가형으로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외 자격증의

권한, 역할, 법적효력은

모두 동일하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자격증의 양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수첩원본에는 '과정평가형' 이라 

명기되어있으며, 훈련내용도 표기된다.

 

하지만, 큐넷의 증명서 형식의 문서에는

별다르게 표기되는것이 없어

검정형 자격증과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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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과정평가형과 검정형의 현실적인

한계점과 비판점은 무엇일까?

 

과정평가형 검정형의 한계와 비판

검정형 자격증의 한계점이 있어,

과정평가형도 새로 도입된 것이고,

 

도입된 과정평가형도 현재

한계와 비판할 점이 수많이 보이고 있다.

 

비판할 점과 그 이유와 개선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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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형 자격증

○ 응시자 증가에 따른, 난이도 상승이 불가피

→ 당연하게도 합격률, 합격자수 조정이 필요하다. 

전기기사의 경우 191처럼 조정실패시, 

시장에 엄청난 전기기사가 풀려나와 혼란을 야기한다.

반대로, 3%대의 지옥같은 난이도로 

회차별 합격률 등락이 너무 큰 부분도 있다.

 

○ 국가에서 독점하는 시험

→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출제, 시행, 발표를 한다.

한마디로 폐쇄적이며,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또한, 독점적으로 운영을하여, 수험자간의 마찰이 발생한다.

 

○ 실무가 없는 자격증 양산

→ 형광등 하나 갈지 못하는 전기기사,

용접을 못하는 용접기사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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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증

 

○ 학원, 교육기관의 돈벌이용 수단

→ 학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을한다면

내부평가에서의 객관성 담보가 힘들다.

수백만원에 100%정부지원인만큼,

합격자를 최대한 양산하려 할것이다.

이는 곧, 전기기사처럼 인기있는 종목에서

과정평가형이 실시 된다면, 총합격자수에 대한 

논란이 생길것으로 보인다.

 

○ 이론없는 자격증 양산

→ 검정형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험통과에대해서 내부평가가 미진하다면,

이론이 없고 실무만으로 무장된 자격증 양산으로

질떨어지는 기술자 양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 실무는 배울수 있지만,

이론을 배우기 힘들다는점에서 더 문제이다.

 

○ 자격증 응시 조건의 부재

→ 기존 기사/산기 시험의 제한조건이 없다.

실제 현재도 열려있는 과정 중

17살 고등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1학년~3학년까지 3년간 600시간을 들여

19살에 산기자격증을 따고 나올수가 있다.

이는 명백히 검정형자격에대한 불평등이며,

특혜로 볼 수 있다.

○ 외국인들의 한국 기술계 침투

→ 오늘 글의 핵심 소재이다.

외국노동자들이 단순노무, 공장 등의

산업계 전반에 상당수 투입되어있으며,

이로인해 국내 단순노무 종사자와 제조업 노가다

등의 부분의 단가싸움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일당 10만원이 그들에겐 30만원과도 같으니

결국 외노자만 좋은 '하향 평준화' 가 시작될것이다.

현재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이용한다면

'기술계' '선임' 등의 자리도 뺴앗길 것이다.

기술계에서 선임을 건 "뽀꿀롬" 선배를 보는것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시설관리, 전기공사, 배관, 용접 등

많은부분을 외노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미 노가다현장의 조선족들은

기술자격증(기능사)를 취득하여 

F4비자(무기한체류)를 취득하고

노가다현장에서 우대자격증을통해

자기나라에선 받을수 없는돈을

손쉽게 벌어 외화로 송금한다고 한다.

 

심지어 중국어로 기능사시험을 내는

미ㅊㄴ이 아닌가 싶은 짓을 대한민국에서

조선족들을 위해 실시하고있다.

 

이에 대해선 추 후 외국인 비자편을 따로써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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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형 자격증이든

과정평가형이든

 

완벽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이는 마치 '수시 vs 수능' 과같은 

논쟁을 보는것일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하는 점은,

 

'공정성' '자국민배려' '결과가아닌 기회의 평등'

을 최우선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과연 '과정평가' 라는제도가

위의 원칙을 지키고잇는지?

 

본인은 매우 의문스럽다.

 

 

 

3줄요약

1. 과정평가형자격증은 

2. 외노자들도 기술자격증을 따서

3. 우리 산업계를 위협할수도있다.

4. 우리밥그릇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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