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회복부 기사 자격증 '유사직무' 인정 논란

 

범수방이 하다와 함께합니다.

 

해당논란 이슈화를 위하여
공익갤러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생하시는 시회복무요원들이 현사태를
인지하여 재빨리 해결되도록
개념글추천 부탁드립니다.

링크 -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1726649?headid=&recommend=&s_type=all&serval=%EA%B0%9C%EC%B6%94

[개추요청] 공익은 복무기간은 자격증경력 인정 안해줘서 민원넣은 결과 - 공익 갤러리

https://gochodae2.tistory.com/13

공익/사회복무 군경력으로 산업기사/기사 취득하기

일전에 공익/사회복무 경력을 

군경력으로 이용하여 자격증 따는법

으로 글을 쓴적이 있다.

 

해당 글의 골자는

1. 직무가 행정,복지 일지라도

2. 수행직무를 '경력증명서'를 통해

3. 유사직무분야로 인정받으면

4. 기계, 소방, 전기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였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경력' 유사직무 인정 불가

 

실제 사례자 댓글

 

하지만, 위와같은 댓글이 달렸다.

요약해 보자면,

1. 일반행정 직무라서

2. 전기소방기계 경력증명서가있어도,

3. 무조건 유사직무 인정이 불가능하다.

였다.

 

 

지인 중 지하철 공익이 유사직무로 인정받아

전기기사를 취득한 사례가 있었고,

 

전해들은 것이지만,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유사직무를 통해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었고

 

그를 바탕으로 쓴 글이었지만,

실제로 행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처리.

 

위 댓글의 주인공을 편의상 P씨라 하겠다.

 

 

P씨

비록 행정직무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소방으로 경력증명서도 받았으니

전역전에 기사 딸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 내러왔어요!"

 

 

산업인력공단

공익이세요?

직무 행정이면 안되니까 돌아가세요.

경력증명서 이런거 다 쓸데 없어요.

 

 

P씨

??

 

 

경력증명서

 

"저 실제로 사업장에서 소방점검해요"

"그래서 직인찍힌 경력증명서도 냈잖아요!"

 

 

산업인력공단 차장

 

<산업인력공단 차장>

그건 그거고

경력인정 못해줘요.

철도나, 소방쪽은 공익은 사례가 있어도

규정상 불가능하니까 돌아가세요

 

 

P씨

 

(공익 끌려온것도 개빡치는데)

아니 내가 일 했고 

직인찍힌 경력증명서도 줬는데

왜안된다는거에요?

 

산업인력공단 차장

(하.. 진상왔네)

규정상 어쩔수 없습니다..

뭘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행정업무 공익이면 소방차를 끌어도 못줘요.

 

 

P씨

'ㅆl발ㅅ ㅐ끼가'

(민원폭탄 갈 준비 받아라)

 

 

민원

 

그리고 보낸 민원

 

 

소방보조 불인정

 

돌아온 답변은 처참하였다...

 

 

 

 

 

 

이후 P씨는 행정심판을 불사하고

국선변호사까지 선임하였지만..

 

신경을 써야하고

너무긴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기에

행정심판을 포기하였다고한다.

 

다만, 이에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하여

병무청 및 산업인력공단은 

어느정도 문서 효력이 잇는 '공문' 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병무청에서는 현역과 병역을 동일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직무인정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 개선요구를 인지하였으며 충분히 해당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경험이 사회와 연계될수 있도록 시간이 다소 걸릴수 있으나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경력인정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해본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수행이 직무분야와의 연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가 자격시험과 연계될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즉시 개선은 힘들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개선하여 분류를 정립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P씨의 노력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모든 공익들이

조금이나마,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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