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범수와 샤플이 함께 합니다

범수와 하다가 함께 합니다

 

 

뉴스를 통하여 노조의 존재에 대하여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노조보다 더욱 필수시 되는 법적 요건인

노사협의회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샤플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정의

노사협의회의 정의는 "근로자의 복지 및 건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이다.

 

복지라는 말을 들어볼땐 노조와 언뜻 비슷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음에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구체적으로 그 설립 근거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참여법

 

근로자 참여법률에 의거 세워야 하는 기구로,

법에 따라 설립 기준이 있으며 그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역시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30인 이상 사업장

- 3개월마다 회의

- 의결사항 이행

- 관련 규정 제출

 

미이행시 200~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규정을 정의한다는 것일까?

 

노사협의회의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설치일 기준 15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 노사협의회 위원 수
•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의중재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이하 필수사항 외 추가가능하며, 내용을 변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

노사협의회 vs 노동조합

구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설립 목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당사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적용 법률	근로자참여법	노동조합법
역할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 단체 교섭에 대한 협약 체결
	•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및 의결	•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운영 과정	회의 주기, 안건, 회의록 작성 등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준수	자율적 운영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차이의 핵심은

저 빨간 글씨에 있다.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이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사규, 근로계약서, 지침 등

모든 규범보다 더 좋게(혹은 더 보수적으로)

체결된 문서이다.

 

즉, 근로기준법엔 연차가 15개 뿐이지만,

회사의 단협에 여름휴가 포함 20개이면 

 

이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과도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축소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한 번 내준 단협(복지)는 되돌리는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기에, 사측이 단협 등에 아주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다.

 

각설하고,

이러한 단협의 체결 및 쟁의행위가 없으므로,

 

일각에서는 노사협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가 아닌 노사는 어떤것을 협의하게 되는 것일까?

노사협의회 안건과 예시

구분	협의사항	의결사항
주요 안건	• 생산성 향상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근무⋅인사제도	• 복지시설⋅기금
	• 고충처리 및 복지 증진	• 노사 공동기구
안건 예시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계획 수립
	•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훈련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	• 미해결 고충 처리
	•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인력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 원칙
	•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 임금 체계, 구조 등 제도 개선
	•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및 개정
	•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많은 사항이 보이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자가 최소한으로 사측과 협의해야만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법이 바라보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담아놓았으니

이는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노사협의회"가 

사측이 원하는 사람이 주류로 서게 된다면

 

아주 당연한 것들은 보장받거나 설명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쉬운 말이다.

 

그렇기에, 노사가 사측사람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측 사라만 잘 심어놓으면, 경영진이 매우 쉽게, 그것도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굴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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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사협의회의의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

 

매 3개월 마다 하는 회의는 

위원의 이름, 협의 내용, 의결사항, 논의사항, 개최 장소 및 일정 등

모든것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사무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플렛폼인 샤플에서 

보다, 더 노사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협의회의 회의록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해보자

 

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regulations-agenda-labor-management-council-establishment-operation-labor-union-differences?utm_source=beomsubang&utm_medium=blogcontents&utm_campaign=paid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안건 알아보기 (+ 노동조합과의 차이) | 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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