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격증의 미래를 예측해보자 - 1편 유효기간
2편 주소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란 제도도
시대가 흐름에따라 많은 변화를거쳐왔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며,
새로운 기사가 생기기도하고
없어져서 통폐합되는 기사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라는 나라가 보증해주는 제도도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것이다.
오늘은 국가기술자격증 제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것인가?"
라는 주제로 2편에 나누어 적어볼까 한다.
1편 - 자격증 유효기간
2편 - 실기검정방법 다각화
오늘은 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기술자격증 유효기간?
우리 모두는 국가기술자격증에
원래부터 유효기간이라는게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등도
원래 98년까진 유효기간이 있었으며,
유효기간은 5년에 1번 보수교육 등으로
연장을 했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2006년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론 도입이 되질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던것이 사실이며,
본격적으로 다시 공단에서 논의된 바는
"4차산업혁명대비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편 혁신방안 연구"
라는 제목으로 2019년에 공단에서 발행한 보고서이다.
4차산업혁명은 허울이 좋은 말일 뿐,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간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전문과, 현직자, 공단관계자의 의견을 보여준다.
그 첫번째로 나오는것이
바로 "유효기간"에 대한 문제였으며,
현장전문가와 공단관계자의 인식을 바라볼때
다수의 의견이 모두 필요하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
2020년 다시금 유효기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보고서가 나온것으로 보아
아마 대대적인 자격제도 개편시
유효기간에 대한부분이 다시 살아나는게 아닌가?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싶으나,
비공개되어있다.
유효기간 부여의 구체적 방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가 되었는데,
1.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2. 경력 또는 경험의 인정
3. 개정된 검정으내용을 통한 재시험
등의 방안이 나왔고,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이수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적정유효기간은 5~7년가량,
보수교육은 연 17~22.5시간
으로 집계된바 있다.
아마 갱신의 기준을 보수교육으로 잡은게 아닌가 싶다.
국외 사례조사
국외사례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기술강국인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등
모두 1~5년까지 달리 설정되어 있었으며
경력인정제, 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갱산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유효기간 설정 과목
여러 조사와 설문을 토대로
총 35개의 종목을 유효기간 설정대상 종목 선정했다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은
-전기기능장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배관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정도가 있다.
대체 무슨기준으로 선정해서
공조냉동, 배관은 기사/산기/기능사 다들어가고
에너지 산기만인지 모르겠다...
보고서의 결론
다른 나라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결국 보수교육을 통해 갱신하는 방법을 꾀하고자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단순히 19년에 내놓은 전망에 대한 보고서이지만,
2020년에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맡긴것으로보아
어느정도 미리 대비는 해두고있어야겠다.
과연 유효기간이 생길지.. 안생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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