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바란다 2편 - 과정평가형 자격증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에게 바란다] 시리즈 연재 계획 중

[윤석열에게 바란다] 시리즈 연재 계획 중

 

윤석열에게 바란다 - 2편의 주제는

바로 "과정평가형 자격증 제도" 이다.

 

 

15년도 첫 도입이 되어 시행 중이며,

 

2년전 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증이

"대폭 확대" 되면서 범수방 블로그에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상세 후기 및 팁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결코 어렵지 않다.

과정평가형자격증으로 '가스' 냉동' '보일러' '위험물' 1년만에 취득 가능하다고?

[과정평가형 자격증] 문제점을 알아보자

 

위와같은 글을 올리며, 열변을 토한 바 있다.

 

이미 예견된 문제였었지만,

 

대기업 현장직무의 인기가 나날히 올라가는 현시국

과정평가형 제도에 대해 "불합리성"을 인지하는 이들이

꽤나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청원에도 심심치않게 올라오는것을 보면,

다분야의 자격증에서 인지하는 자들이 있는건 확실해 보인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에 대해 

- 왜 이런 불합리성이 제기되었는지 

-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과정평가형 자격증 무엇이 문제인가?

과정형자격증의 문제점으로 꼽힐 수 있는, 

혹은 문제로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1. 응시자격에 관한 문제

2.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냐의 문제

 

검정형 자격증은과의 차이점으로 바라보면

이를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쉽다.

 

항목	검정형	과정형
응시자격	기능사만 무제한 기사, 산업기사 제한 있음	기사. 산업기사 모든 자격증 무제한
시험 방법	필기 시험  실기 시험(실습형, 필답형 등) 전국 동시 응시 후 60점 이상 합격	내부평가(평소 학습장에서 실시) 외부평가(평소 학습장에서 실시) 전국 개별 응시 후 종합 80점이상 합격

 

응시자격과 시험 방법에서 위와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응시자격에 관한 문제점

 

그간의 검정형 자격증의 

- 4년제 졸업자

- 기능사 or 산업기사 + 경력

등의 일정의 조건이 필요했지만,

 

아무런 응시자격이 없다는 데에서 큰 우려를 내보였다.

 

한마디로

"미성년자 18세"

"외국인"
"기사합격자"

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 째 시험 방식에 대한 문제점

 

검정형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응시과정 중,

전국 동일 날짜에 동일 문제를 풀며

 

서로 100% 같은 문제와 같은 난이도를 보게 되므로

심각한 회차빨이라는 극복해야할 문제는 있지만,

시험에 대한 "공평함"이라는 명제는 성립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과정평가는 다르다.

필기로 대비되는 1차 평가의 경우

모든 시험은 "내부평가"로 처리.

 

즉, 학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합격률"을 올려야 하기때문에

후한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실기시험으로 대비되는 2차 평가의 경우

모든 시험은 "외부평가"를 시행한다.

 

외부평가의 경우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이러한 1차 평가를 합격한 이들이

검정형 자격증과 같이 1,2,3,4 회차 시즌별 자격증 처럼

전국 동시에 응시하는것이 아닌,

 

각기 배워온 훈련기관 그대로 그자리에서

"외부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률은 낮은것으로 보아

나름의 짜고치는 등의 부정 관리는 잘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정이 생길 환경이 조성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검정형에선 불특정 다수가 응시하기에

이러한 비리가 생기기 힘든것이 사실이고, 

 

위와같은 실제 사례도 있었지만,

가담을 하지 않은 응시자에게 걸릴 확률이 높기에

지금껏 큰 문제가 되지 않아왔었다.

 

"합격률을 원하는 학원"

"뒷돈 등을 받은 외부평가 담당자"

"모두가 입을 맞추면 되는 학생"

 

모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때가 

생길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것이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한다.

 

과연 "개별 학습장"에서 응시하는 시험의 문제가

매 회차별로 모두가 같은것을 보는 검정형과 달리,

 

전국의 수십개의 과정평가형 시험장에서 보는

매 외부평가 시험마다 모두가 다른 시험문제를 본다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

- 시험 방식에 대한 문제

 

두 가지의 문제점이 현재 존재하고 우려되고 있다.

 

의무검정이라 불리는 실업계 고교의 기능사 취득루트

필기면제 후 실기시험(자기 학교에서 보는것)처럼

산업기사 마저 의무검정처럼 바뀌어가는데에 대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험 방식에 대한 문제는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은

"응시 자격"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정평가 자격증

취업 준비생

이직 준비생 

등등 

 

대기업 현장직을 준비한느 다양한 수요층은

이제 단순 생산직 조차도 매우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며,

 

그러한 경쟁력 중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펙"이라는 요소는 더욱 중요해 질 것임에 틀림없다.

 

고로, 자격증에 대한 취득 또한

현재도 매우 과열되어 있다 표현될 정도로

다들 많은 자격증 취득에 힘을 들이고 있으며,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고스펙의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문대재학 자격증 취득 테크트리

[2022년 기준] 전문대재학 자격증 취득 테크트리

 

이러한 시점에서 

앞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2022년 기준 23살 전문대학생이

2기사 3산기 3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었다.

 

이러한 결과물이 있기까지는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상 23살이 저런 스펙 자체를 가진다는것,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는 실행해서 현재 취업시장에 나타날 것,

그 사실만으로 경악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기사"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이 도입된다면,

 

23살에 2기사 3산기 3기능이 아닌

21살에 2기사 3산기 3기능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스펙경쟁을 과열시키면서까지 

아무런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것에 의미가 있을까?

 

혹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

 

취준생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며,

취업시장을 만들어가는 산업계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정부의 방향은 우리 생각과는 달랐다.

 

산업인력공단의 19년 중장기 과제로 언급된 부분이다.

실업계고의 "학교수업만으로 산업기사 취득가능" 

즉, 검정형과 달리 조건없이 취득가능한 산업기사 과정형을

직업계고에 우선선정하여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

아직도 과평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고등학생들이 산업기사를 따고 나온다는 사실에

굉장한 압박감과 우려,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언급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아무런 응시조건이 없이 과정평가형을 운영한다면,

대기업 현장직이라는 한 우물만 보고 준비했던 이들에게

 

18살 기사합격자가 취업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를 그냥 "기회의 확대"라고 봐야하는가?

아니면, "과도한 기회부여"라고 봐야하는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 

아직 이러한 제도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며,

아무런 조건없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하고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도 과열되고 있는 시장에

더욱 기름을 부을 과정평가형 제도에 대하여

산업기사 / 기사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합리적인 제한선"을 두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러한 합의점이 생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앞으로 논의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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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과정평가형이라는 자격제도를 주제로 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며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1. 과정평가형 제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2. 검정형 자격증과의 차별화된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3. 기사 / 산업기사를 응시자격 제한 없이 미성년자가 딸 수 있다.

4.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개설되는 학교수가 폭증하고 있다.

5. 이는 기능사의 의무검정처럼 산기도 의무검정화 된다는 말이다.

6. 19살에 과정형 산기 + 의무검정 2기능으로 빼어난 스펙으로 졸업

7. 검정형 대비 과도한 특혜로 생각되며,

8. 자격증의 값어치가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9. 시험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 응시자격만큼은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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