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과 신의칙에 대해 알아보자 Feat. 현대위아 통상임금 임금협상 합의
현대위아의 통상임금 합의가 화두이다. 소송은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진행 중이며, 근로자 1인 당 금액이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가량까지도 소급적용해서 보상받기도 한다. 과연 통상임금이란 소송이 왜 생긴것일까? 무슨 이유로 노사간 소송전까지 간 것일까?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 2020/02/18 - [생산직관련자료] - 생산직 급여체계와 통상임금을 알아보자(기본급 상여금 성과 수당) 급여체계에 대한 글을 미리 읽어보길 추천한다. 통상임금 소송의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금상승의 효과 이미 지급받은 노임에 대한 재청구(몫돈 벌기) 퇴사자들에대한 소급보상 위의 표와같이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으로 볼 수 있느냐? 가 통상임금 요건 성립에 결정적인 핵심이..